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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위자료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형사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5 10:11
조회
1,726

본문

울산 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위자료 안주려고 허위 근저당권 설정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형사 사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데려오려다가 납치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고,
몰래 정보를 입수하려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서 다툼이 일어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문제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수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가야지. 이혼전문이라고 하면서 협소하게 이혼만 할 줄 아는 변호사에게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울산지방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2019고단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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