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혼인이 파탄나있는 경우여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원은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 이혼 절차 밟았다면 이미 혼인은 파탄난 것이 분명하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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