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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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혼인이 파탄나있는 경우여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원은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 이혼 절차 밟았다면 이미 혼인은 파탄난 것이 분명하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혼인이 파탄나있는 경우여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법원은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 이혼 절차 밟았다면 이미 혼인은 파탄난 것이 분명하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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