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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7 13:38
조회
2,054

본문

울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하는 본안 소송 중 부양료 지급의 사전처분을 명한 결정은 사실혼이 이미 사실상 파기된 이상 부양의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취소

서울고법 2020브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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