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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 17:58
조회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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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하고 채무를 공정증서대로 이행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재산분할 합의 공증은 무효

서울고법 2019르 23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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