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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7 13:08
조회
2,607

본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울산변호사 이민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 내용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시점부터 2년내에 소송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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