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가사 양육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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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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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를 명하는 판결은 이혼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양육권자에게 일정 양육비 내라고 명령하는 것도 위법하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9므15302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를 명하는 판결은 이혼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양육권자에게 일정 양육비 내라고 명령하는 것도 위법하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9므15302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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