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조정 조항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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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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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조정 조항과 국민연금
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동단으로부터 분할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대법원 201*스566
이혼 재산분할 조정 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동단으로부터 분할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대법원 201*스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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