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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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소위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함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9 11:28
조회
12

본문

울산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소위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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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전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자격을 땄을 때 비로소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의원”이라는 말만 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은 전문을 표방하는 경우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진료 및 치료, 수술을 하게 되어 있다.
변호사들도 요즘에 와서는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이라는 말을 쓰는 추세이지만 의사들과는 그 실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소위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혼전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 솔직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문”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분야만을 상담하고, 소송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 말이다. 이혼전문을 표방하면서도 이혼 사건만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나 상담 외에도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술의 일환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거대로펌에서 분업화되어 “전문”적으로 한분야만 깊게 파는 변호사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 변호사들에게는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보기에는 거대 로펌에서 분업화되어 전문적으로 한분야만 깊게 파는 변호사들의 경우 외에는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될 듯 하다. 차라리 ‘전문’보다는 ‘주요 분야’내지는 ‘주로 하는 업무’라는 명칭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 000 사무소 ‘주요 분야 또는 주로 하는 업무 : 이혼’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실상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 일반 민사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는데 이혼소송만 알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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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남성들도 사실은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여성이 더 강점이 많아야 할 이유를 알기 힘들다. 어차피 이혼은 현재로서는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장래 세상의 추세는 여자와 여자의 혼인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자와 남자가 하는 것이니만큼 여성 변호사만이 이혼변호사로서 강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남자의 성향과 성격을 잘아는 남성 변호사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의 사건을 맡아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반대로 남성들의 이혼사건을 의뢰받은 여성변호사들이 여성의 심리를 잘알기 때문에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보아왔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여성변호사가 더 잘할 수 있다, 남성변호사가 더 잘할 수 있다하는 정답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성별이 이혼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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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얼핏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관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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