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상간자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9 09: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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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법률상담---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소송
혼인 당사자 중 일방과 부정행위 또는 간통을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피고로 잡아 같은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만 따로 피고로 잡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혼인 당사자 중 일방과 부정행위 또는 간통을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피고로 잡아 같은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만 따로 피고로 잡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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