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목록

울산 양산 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이혼 배우자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퇴직수당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7 12:10
조회
169

본문

울산변호사이혼소송법률상담--공무원퇴직수당과 재산분할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명문 규정 없어도 퇴직수당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다. 대법원 2017므1191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목록

Total 148건 1 페이지
이혼소송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 2019.04.10 0
147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이혼 소송 기각시킨 사연 2020.07.24 0
146 울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2020.07.17 0
145 울산 이혼 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 2020.07.10 0
144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2020.07.08 0
143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가정파탄 원인 제공 남편 빚더미 재산분할 2020.06.24 0
142 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2020.06.05 0
141 울산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법률상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2020.06.03 0
140 울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친자 관계 2020.06.02 0
139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소송 승소 대박 사건 2020.05.28 0
138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이후 숨은 부동산 발견 추가 재산분할 2020.05.15 0
137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 무효 소송 2020.04.20 0
136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2020.04.04 0
135 [울산 이혼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 분할과 사해행위 인기글 2018.02.08 0
134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사망 공무원 유족연금 2020.03.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