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자료 목록

자녀양육비 청구의 구조 ㅡ 울산 가사소송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11 10:51
조회
1,977

본문

자녀 양육비 청구의 구조

ㅡㅡㅡㅡㅡ
1. 양육비 지급 합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
ㅡ 각 지급 의무 발생하는 해당 월로부터 10년 소멸시효 작동
따라서 과거 양육비 시효소멸

2. 양육비 포기안하고 지급 합의도 없고
판결도 없는 경우
ㅡ 소멸시효 미적용.
언제든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ㅡㅡㅡㅡㅡㅡ
양육비 미지급시

1.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 결정 신청/양육비지급조서가 있다면 바로 집행가능
2. 미이행시 감치, 과태료
3. 양육비 이행명령
4. 신청전 급여나 재산 가압류조치
5. 압류
6. 양육의무자 직장 고용주에 대한 가정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7. 양육의무자에 대한 가정법원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221건 7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31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 파탄 귀책 사유 이혼한 외국여성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인기글 2020.03.06 0
13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분양 아파트 잔금 지급 재산분할 인기글 2020.03.06 0
12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 연금법 분할연금 수급 가능 시기 인기글 2020.03.06 0
128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 연금법 분할연금제도 적용 범위 인기글 2020.03.06 0
12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 퇴직금 이외 퇴직 수당과 재산분할 인기글 2020.03.06 0
12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조정 조항과 국민연금 인기글 2020.03.06 0
125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 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파양사유 존부 인기글 2020.03.06 0
124 울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간병과 기여분 인기글 2019.11.21 0
123 우리 싸이트는 법원에서 판결된 최신 판례 등 법률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기글 2019.11.15 0
12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미국인과 혼인무효 소송 인기글 2019.11.15 0
121 울산 가사 소송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추정 인기글 2019.10.30 0
12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상간자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인기글 2019.10.29 0
11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배우자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퇴직수당 재산분할 인기글 2019.10.17 0
118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상견례 선물 금전 자동차구입 약혼해제, 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인기글 2019.08.09 0
117 이혼 재산분할 포기 공무원연금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