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청구의 구조 ㅡ 울산 가사소송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자녀 양육비 청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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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급 합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
ㅡ 각 지급 의무 발생하는 해당 월로부터 10년 소멸시효 작동
따라서 과거 양육비 시효소멸

2. 양육비 포기안하고 지급 합의도 없고
판결도 없는 경우
ㅡ 소멸시효 미적용.
언제든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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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1.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 결정 신청/양육비지급조서가 있다면 바로 집행가능
2. 미이행시 감치, 과태료
3. 양육비 이행명령
4. 신청전 급여나 재산 가압류조치
5. 압류
6. 양육의무자 직장 고용주에 대한 가정법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7. 양육의무자에 대한 가정법원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