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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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혼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9 12:40
조회
37

본문

[어떤 이혼사건 조정]

증거 하나 없어 판결하기 곤란한 나머지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

남자 조정위원
"얼마라도 주고 이혼하시지요"

고객
"잘못한게 없는데 왜 이혼해야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자 조정위원
"여자 분이 폭행 당하며 살아왔다잖아요."

고객
"위원님은 아드님이 있나요?"

여자 조정위원
"네"

고객
"위원님은 며느님이 아무 증거없이 폭행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아드님 상대로 이혼 소송하면 바로 인정하실건가요?"

여자 조정위원
"......"

남자 조정위원
"그러면 별거만 하면서 재산만 나눠주시면 안되나요? 졸혼 하는거지, 졸혼"

고객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이민호 변호사
"그런 식으로 할거면
이혼 소송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요? 이혼 소송의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나시고 계시네요."

조정위원들
"........"

조정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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