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와 이혼소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유책주의와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혼 소송은 기각

예외 -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배려하였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함.

 

울산변호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