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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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0 10:39
조회
92

본문

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보통 하루에 서너건 상담을 하곤 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중 제1순위는

좀 더 일찍 와서 상담해야 될 일인데도
일단 일이 벌어져서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어서야 마지못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입해도 늦지않고,
이혼 합의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작성해도 늦지않고,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임대차계약해도 늦지않고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도 늦지않은데

꼭 먼저 일을 벌여 큰 실수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야 일이 벌어져야 큰 돈이 되니
나쁠거야 없지만
고객이 고통받고 돈도 깨지고 하는 모습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시간과 돈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변호사는 꼭 일이 터지고서야 찾으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이 아니라
일벌리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 도움받아보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활약하고 계시는 분야에서야 각자 나름 전문이겠지만
법에 관련된 것에는
모른다는 것 또는 잘 모를 수 있다는것 또는 어설프게 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법률 및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미리 미리 찾으시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생각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으로 전화로 예약하시고 자료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료 확인없이 전화로만 하는 상담은 고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끼칠수 있으므로
전화상담하지 않습니다.
010-3284-4783으로 면담예약을 요청하시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면담이 가능한 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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