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혼인 무효 지적장애 의사능력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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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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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울산변호사 이민호---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 피고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추락 사고로 지적 장애 3급을 받은 피고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으므로 혼인 무효 판결함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 1561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혼인신고 당시 피고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추락 사고로 지적 장애 3급을 받은 피고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으므로 혼인 무효 판결함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 1561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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