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170건 4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5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 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파양사유 존부 인기글 2020.03.06 0
124 울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간병과 기여분 인기글 2019.11.21 0
123 우리 싸이트는 법원에서 판결된 최신 판례 등 법률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기글 2019.11.15 0
12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미국인과 혼인무효 소송 인기글 2019.11.15 0
121 울산 가사 소송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추정 인기글 2019.10.30 0
12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상간자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인기글 2019.10.29 0
11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배우자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퇴직수당 재산분할 인기글 2019.10.17 0
118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상견례 선물 금전 자동차구입 약혼해제, 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인기글 2019.08.09 0
117 이혼 재산분할 포기 공무원연금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22 0
116 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 명령 집행기간 ---울산 이혼 소송 양육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20 0
115 자녀양육비 청구의 구조 ㅡ 울산 가사소송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11 0
114 이혼 사건 조정 회부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09 0
113 이혼 --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6.21 0
112 유책주의와 이혼소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6.21 0
111 자녀의 양육비 청구---울산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5.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