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유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집합건물 공용부분 방해 배제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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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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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공유물 인도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집합건물 공용부분 방해 배제 인도 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다24582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다2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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