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농지분배 향교 재단 토지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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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0-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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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농지분배 향교 재단 토지 소유권 상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하기로 하고 향교로부터 매수한 땅을 농지분배 안했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공무원 과실로 향교소유 토지 처분되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88517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하기로 하고 향교로부터 매수한 땅을 농지분배 안했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공무원 과실로 향교소유 토지 처분되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8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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