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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공도매시장 상수도관 걸려 넘어진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25 13:03
조회
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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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공도매시장 상수도관 걸려 넘어진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영조물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체 손해의 70%인 약 1억 1700만원 배상하라.

울산지법 2020가합 10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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