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재개발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5 12:39
조회
6,535

본문

울산변호사 재개발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44(병합)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341건 5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591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공도매시장 상수도관 걸려 넘어진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인기글 2020.09.25 0
590 울산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증여재산 평가시기 인기글 2020.09.25 0
589 울산 임대차 권리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인기글 2020.10.07 0
588 울산 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하자 손해 감정의 … 인기글 2020.10.11 0
587 울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채용 퇴직 통보 인기글 2020.10.12 0
586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언론사 명예훼손 정정보도 책임 인기글 2020.10.12 0
585 울산 부당이득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중개수수료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명목 금원 수… 인기글 2020.10.14 0
584 울산 동업관계 동업자 정산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2020. 10. 15.자로 승소 인기글 2020.10.15 0
583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택시 면허 양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인기글 2020.10.16 0
582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농지분배 향교 재단 토지 소유권 상실 인기글 2020.10.16 0
581 울산 공유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집합건물 공용부분 방해 배제 인도 청구 인기글 2020.10.21 0
580 울산 종중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종중 종원 할종 징계무효확인 소송 인기글 2020.10.23 0
579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해수욕장 익사 사고 국가배상책임 인기글 2020.10.23 0
578 울산 부양료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망인 병원비 부담한 자녀 인기글 2020.10.23 0
577 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예상 수량 오인 대량 발주로 손해 인기글 2020.10.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