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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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건축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불법 증축 부동산 중개 설명의무 위반 하자 손해배상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9 13:38
조회
20

본문

울산 변호사 건축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불법 증축 부동산  중개 설명의무 위반 하자 손해배상 소송

최근 승소한 사건 중에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1년 쯤 뒤에
남구청에서 불법증축부분 철거하라고 하면서 위법건축물 등재까지 한 상황에서
전 주인은 나몰라라 그러고 공인중개사는 설명 다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책임 못진다고 배짱부려서 결국 소송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빨리 철거부터 하라고 해서 불법 증축 원상회복 비용으로 2800만원이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부 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2400만원만 인정하되
전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소송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엄격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한 전 주인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받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위해 노력해 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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