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재건축 재개발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동 호수 추첨 무효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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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재건축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동호수추첨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조합 및 조합장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이는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대구지법 201*가합 209786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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