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기성고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29 11:08
조회
6,211

본문

울산 건축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기성고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한 공사업체의 기성고와 관련된 공사대금소송 과정을 보면 기성 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해서 소송은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을 끌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년동안 소송을 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 현장을 마냥 멈추어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법원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마냥 공사 현장을 멈출 수 없고 새로운 수급인을 찾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공사중단으로 인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건물의 기성고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상태를 증거로 보전하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기성고를 증거로 일단 남겨두고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에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성고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다투다가 입증을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예방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명심하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340건 6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65 건축주의 공사완료 확인 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하였는데 시공사가 강제집행한… 인기글 2023.04.21 0
1264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에게 구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21 0
1263 한의사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7 0
1262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조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4 0
1261 디자인이 독점적 배타적인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대상인지 판단 기준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4 0
1260 단체협약에 실형이 확정되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실형 확정 전 징계한 경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4 0
1259 의사의 설명의무 - 울산 의료 손해배상 소송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1 0
1258 공유물 분할 소송에 가처분이 쉽지 않은 이유 -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1 0
1257 공유물 분할 소송 전에 반드시 다른 지분에 가처분을 해야 한다. -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1 0
1256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4.11 0
1255 상가 3기 이상 연체 후 임료 다 지급 후 갱신 된 임대차기간 만료시 또 갱신요구 하는 경우 갱신거절 가능한… 인기글 2023.04.05 0
1254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대지 지분이 없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3.31 0
1253 경계가 제거된 구분 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3.30 0
1252 변호사와 신용조회 권한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3.30 0
1251 주택임대차 임차인 갱신거절권 침해 손해배상 ㅡ 울산 주택 임대차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3.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