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목록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 11:43
조회
61

본문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을 역임해서
그 생리를 잘 알기에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

울산지방법원 법인 및 개인 파산관재인을 12년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도 많이하고

검찰 위촉 성폭력, 아동폭력 전담 변호인을 6년 해서
성폭력 사건, 아동폭력, 소년범, 학교폭력 사건도 많이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  본점 고문 변호사로 프랜차이즈 소송을 10년에 걸쳐 다뤄 본 경험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소송도 많이 하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을 6년 역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많이 하고

울산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조세 소송도 많이 하고

건축을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석사학위 받고 울산건축사협회 법률고문을 하고 있어서 건축소송도 많이 하고

울산 지방경찰청 법률고문도 역임해서 형사소송도 많이 하고

울산도시공사 법률고문도 다년간 역임해서 토지수용사건, 건물 토지 명도사건 소유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전등기 등 부동산 등기 소송 사건도 많이 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 법률고문도 다년간 역임해서
대여금 등 금융 사건도 많이 하고

주식회사 덕양 등 법인 회사 법률고문도 현재 많이
하고 있어서 회사 소송도 많이 해유~^^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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