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경계성 종양 보험사 약관 암 해당 여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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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 소송 ----암해당 여부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의학적으로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더라도 보험사가 암으로 규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 25682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의학적으로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더라도 보험사가 암으로 규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 25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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