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경계성 종양 보험사 약관 암 해당 여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9 11:02
조회
6,599

본문

울산보험금 소송 ----암해당 여부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의학적으로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더라도 보험사가 암으로 규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다 25682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341건 10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06 계약해제 사유로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범위 - 울산 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5 0
1205 패스트 영화 업로딩 저작권법 위반 50억원 손해배상 판결 -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5 0
1204 그래도 윗층 누수 하자 손해배상 소송 하고 싶어요. ㅡ 울산 누수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5 0
1203 오늘(2022. 11. 24.) 있었던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결국 우리측이 승소함 - 울산 건축 소송 이민호… 인기글 2022.11.24 0
1202 연봉계약과 임금피크제 규정 취업규칙의 관계 - 울산 근로 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4 0
1201 희망퇴직 명예퇴직과 징계면직 - 울산 근로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4 0
1200 단기 근로 강사의 갱신기대권 - 울산 근로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4 0
119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용역 도급계약의 해제 -- 울산 도급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4 0
1198 스톡옵션 행사 거부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4 0
1197 판결에 의한 분할 신청시 행정청의 분할 거부의 적법성 - 울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2 0
1196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 -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2 0
1195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2 0
1194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공유물분할 소송 - 울산 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1 0
1193 종중 총회가 종중 대의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17 0
1192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와 신탁법에 따른 시효정지 - 울산 신탁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