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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다른 식당 시설 인테리어 동일 설치 종합적 이미지 형성 부정경쟁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3 10:41
조회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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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시설, 인테리어

다른 식당의 시설, 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종합적 이미지 형성에 투자했다고 볼  수 없어 단순 영업행위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9가합 5292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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