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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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수주주 주주 대표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소수주주의 제소청구 상대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5:10
조회
175

본문

울산 소수주주 주주대표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소수주주의 제소청구 상대방

소수주주(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보유자,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이상 주식 보유자) 가 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403조, 394조1항, 415조의 7항).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대법원 2000다908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경우 현직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0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제소 청구를 하면 된다.

상대방을 잘못 선정하여 소송하게 되면 소송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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