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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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법률상담 ㅡ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0:01
조회
17

본문

공유물분할

요즘 하고 있는 소송 중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 사안과 상호명의신탁해지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안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은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송을 통한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로 가게 되는데
변호사로서는 합의에 의한 분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감정적 앙금이 남게되고 더구나 경매분할까지 가게 되면 낙찰금액이 낮은 경우 경제적 손실까지 안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지분권자에게 최우선매수권이 주어지니 낙찰받으면 이익아니냐고

그러나 공유물분할 경매에는 공유자의 최우선매수권이 없다.
어설픈 지식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합의분할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찌하겠나.
소송으로 가야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경우
측량감정, 임료감정, 시세감정을 해야되고
경매까지 가야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8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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