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금지특약 위반한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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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공사대금채권양도의 효력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청구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청구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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