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건물 명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보증금과 임차인 임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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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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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보증금과 임료의 관계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대법원 2019다 13278판결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대법원 2019다 132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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