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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디자인 공동 창작 거래처 경고장 등록디자인의 침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1 13:45
조회
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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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등록디자인의 침해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다투고 있는 공동창작자의 거래처에 단정적인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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