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임대차계약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누가 임차인인지 계약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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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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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임대차계약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누가 임차인인지 계약당사자 확정
실제로는 을이 임차인이지만 갑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기재된 갑을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갑이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실제로는 을이 임차인이지만 갑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기재된 갑을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갑이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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