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ㅡ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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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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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부동산실명법에 어긋나는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에 어긋나는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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