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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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 통행권의 쟁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7 11:38
조회
10

본문

울산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 통행권의 쟁점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의 핵심은 ① 물리적으로 보아서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통로이냐 ② 통행의 관행이나 통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맹지라고 하여 무조건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 타인의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맹지가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는 맹지가 아니었는데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되게 되었다든지, 건물이 적법하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 맹지가 된 상태라든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새로이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한다면 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통행로로 사용될 땅의 용도도 중요하다. 타인의 사유지 마당이라든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과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도로의 구비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어설픈 판단으로 통행권이 인정되니 맹지에 건축허가가 쉽게 날 수 있다고 속단하고 건축목적으로 맹지를 구입하였다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에 빠지는 경우도 실제 목격하였다.
그리고 통행권과 통행료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행료는 지급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행권과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관 설치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지 않는 한 통행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관을 통행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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