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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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7 11:26
조회
10

본문

울산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주위토지 통행로를 막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는 통행권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많은 판례를 이미 내어놓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필지의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 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 또는 비록 소유자는 다르지만 유일한 통로로서 관행적으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통행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해당 토지 소유자간에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하여 쟁점은 소유권의 한계, 가처분의 인정여부, 통행권 확인, 통행료, 과거의 임료상당 통행료 부당이득, 수도시설권 확인, 도시가스관 매설 이용권 확인 등 다양하다.
맹지의 경우 통행권이 확인된다면 도로로 통하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많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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