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소속 지방 자치단체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보험약관 보험사 책임 범위

울산변호사 보험금 소송 법률상담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사 중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일정 족구 연습경기에서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험약관에 직무수행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단 51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