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기본급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사용자 관리 감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울산변호사 임금청구소송 법률상담--- 퇴직금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법 2019나56272판결

그러니까 월급 안받아도 되니 일만 배우겠다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요, 안되요?
계약을 했어도 그런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