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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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부부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채무 보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1 14:34
조회
166

본문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오늘 상담하고 가신 아주머니는
법원에 갔더니 법원 앞 아무데나
변호사 찾아가서 무료 상담말고
정식으로 상담료주고 물어보라고해서
물어 물어
나를 찾아 왔다는건데

내용인 즉

사업과정에서 자기의 수억원대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써주면서
보증인으로 남편을 세우라는 요구에
남편 몰래
집에 있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남편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했는데

몇년동안 이자를 잘갚다가  최근들어
이자를 못갚자
채권자가 자신과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해 왔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고객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결책이 있다.
즉,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므로
남편의 책임을 면하게 한 뒤
부인은 사기 형사죄가 아니라면
파산, 면책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가능성이 1이라도 올라간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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