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목록

울산 교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교회해산 교회 설립목적 예배 전도 교인 1인 폐교회 결정 노회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30 15:51
조회
143

본문

울산변호사교회소송법률상담---교회해산

교회의 유일한 교인이 목사인 경우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교인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

노회가 목사가 은퇴했고, 교인이 목사였던 사람 외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속 교회를 폐교회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재산을 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한 사안입니다. 이에 은퇴한 노 목사가 저항한 사건이지요.
때로는 법원이 소수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

대구지방법원 2018나24999사건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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