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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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아파트부동산소송법률상담---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30 15:50
조회
11

본문

울산변호사아파트부동산소송법률상담---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를 인정할만한 표상,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절차를 거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임의로 개조해서 칸막이를 쳤다고 해서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이 개인 소유로 전환되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거해서 자기 맘대로 칸막이를 쳐서 아무리 오랬동안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6다3284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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