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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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증액 및 감액 주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9 17:23
조회
194

본문

울산변호사 건설건축공사대금소송 법률상담 ----도급계약 공사대금 증액 및 감액 주장

정액도급계약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증가했다거나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물량이 감소했다거나 공사비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물량의 감소에 따른 감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347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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