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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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부동산소송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3:53
조회
18

본문

울산변호사 부동산소송 법률상담---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산업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쟁송을 거쳐 ●●산업이 피고 조합에게 약 28여억 원의 기성금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되었는데, ●●산업은 그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018. 4.경 체비지에 대한 환지처분 및 피고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조합이 환지처분 이전에 있었던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대의원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없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고, 대의원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도 확보되지 못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체결한 제3자와의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9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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