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점포 분양계약 분양자 수분양자 업종제한 약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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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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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영업금지등청구소송 법률상담 --업종제한 약정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 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다른 점포 매수인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 71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 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다른 점포 매수인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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