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목록

울산 건축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건축물 대지 용도지역이 여럿인 경우 건폐율 용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02 13:01
조회
228

본문

울산변호사건축부동산소송법률상담---대지 용도지역이 여럿인 경우 건폐율 용적율 계산방법

건축물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은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이 아니라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목록

Total 707건 1 페이지
민사소송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2020.04.04 0
공지 울산 건축사 협회 법률고문 울산 건설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공학석사 (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 2019.11.20 0
공지 울산지방법원 관할 소송 울산 변호사 법률상담 ㅡ우리 싸이트는 법원에서 판결된 최신 판례 등 법률관련 각종 자… 2019.11.15 0
공지 울산 건설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 010-3… 인기글 2019.04.10 0
공지 울산지방법원 관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1심 재판의 중요성 인기글 2019.01.22 0
702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실내 골프장 스프링클러 파손 책임 2020.06.05 0
701 울산 임금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 갱신 2020.06.05 0
700 울산 공정증서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 대표권남용 2020.06.05 0
699 울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군복무 예정기간 취업기간 간주 2020.06.05 0
698 울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체비지 양도 2020.06.03 0
697 울산 보험회사 구상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인근 점포 화재와 상가 임차인 2020.06.02 0
696 울산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유치권 확인 소송 2020.06.02 0
695 울산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공학석사 (건축 도시학) 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ㅡ 울산 남구청 건축위… 2020.05.27 0
694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동종업체 이직 회사 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2020.05.20 0
693 울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계약 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020.05.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