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원칙 위배---판결문 증거 제출 법원 인정 양수금 청구 소송 --울산 양수금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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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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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원칙 위배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그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그 판결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양수금청구소송 2019다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그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그 판결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양수금청구소송 2019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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