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과 시효중단 ㅡ 울산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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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8-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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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과 시효중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채권 추심하는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하면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와 제3채무자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채권 추심하는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하면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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