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연과 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소송ㅡ --공학석사 (건축)-- 건축 전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 법률…

[아파트 입주지연과 계약해제]

법원 판결도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 인정안하는 판례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의 차이.
변호사가 선택하고 주장하는 법리의 치밀성, 담당 재판부의 법해석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론이 실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튼 소송이란 것은 자동판매기처럼 어떤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그 상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끝까지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어야하고 고객들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주지연의 정도, 입주지연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의 유무 또는 수분양자들의 귀책 경합, 입주지연을 수분양자들도 용인하거나 동의했는지 여부, 입주지연의 경우 계약해제를 규정한 계약서 문구의 형식 및 전체 계약 조항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의미, 입주지연과 관련한 시행사의 방지노력, 지체상금 규정의 존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계약별로 다르고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시각, 접근방법 등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률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라는 것이다.

쉽게 승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이 빨리 끝날 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소송이든지 충분히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