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와 이사의 책임--울산 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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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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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와 이사의 책임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경우 찬성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기권을 찬성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6다 26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사회 결의에 기권한 경우 찬성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기권을 찬성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6다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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